아프면 쉬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면서도 생활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지금부터 상병수당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급금액은 얼마인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치료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을 쉬면서도 소득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주요 내용 & 제도의 기능
대상자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질병, 사고 등)로 아프거나 다쳐서 일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보전은 산재보장으로 처리됩니다.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지원 금액
일반적으로 일정 비율의 임금(예: 통상임금의 60%)이 지급되지만, 국가마다 지급 기준이나 지원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하루 47,560원(2024년 기준)의 급여를 지급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근로중단확인서 수령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무 중단 기간과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사업장에서 수령합니다.
신청서 제출
발급받은 진단서, 근로중단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공단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필수서류
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공단 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본인 통장 사본
지원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1단계 사업기간: 2022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5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총 6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입니다.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2단계 사업기간: 2023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총 4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입니다.
경기 안양시 / 경기 용인시 / 대구 달서구 / 전북 익산시
2단계 시범사업 지역(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에서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유의사항
시범사업 지역 확인: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므로, 거주지나 근무지가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Q: 상병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이 완료된 후, 보통 1-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